변호사 김형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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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8 손해배상 4 해고무효확인 4 배당이의 4 재판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업무방해 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3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3 보험금 3 명예훼손	# 관련법령 39 민법 27 대한민국헌법 25 형사소송법 20 형법 19 헌법재판소법 18 민사소송법 14 헌법 14 국가배상법 6 지방세법 6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77, 2023.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5, 2023. 6. 27.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6, 2023. 5. 2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8, 2023. 5.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0, 2023. 2.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제1문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7.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41, 2021. 12. 1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35, 2020. 11. 26.,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보상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5, 2020. 11. 26., 기각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1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손해배상(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공2020하,2259]
   손해배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2016헌바55, 2020. 3. 26.,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39, 2019. 7. 25.,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65,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40,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1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국가재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두43378 판결
  [출연금환수처분등취소][미간행]
   출연금환수처분등취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01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220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47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국민체육진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1, 2016. 9. 29.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법원조직법제45조의2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공2016상,80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2015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21, 2015. 11. 10.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3, 2015. 4. 14.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34, 2015. 4. 14.
  민법 제179조 위헌소원
   민법제17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193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2014하,2409]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4하,134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2014상,1220]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12, 2014. 4. 2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물품관리법 민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초ㆍ중등교육법

33.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5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3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284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5011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919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서울중앙지법 2013. 7. 15. 선고 2012가합54054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하,6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공2013상,539]
   유치권존재확인
   민법 상법

2012년

4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178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24521 판결
  [액화석유가스신청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신청불허가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25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43. 서울북부지법 2012. 7. 26. 자 2011재고합6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2하,9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대한민국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99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5.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59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47.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PD수첩 사건〉[공2011하,2009]
   정정 반론
   민사소송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헌법

48.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공2011하,2152]
   명예훼손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손해배상][공2011하,151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50.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민법

51. 대전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4996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5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보험금][공2011상,903]
   보험금
   상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99, 2011. 3. 31.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6조단서위헌소원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54. 대전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21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55. 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상고[각공2011상,344]
   명예훼손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638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미간행]
   계약해지무효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대전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유치권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존재확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58.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342]
   손해배상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3, 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형사소송법

60. 서울중앙지법 2010. 1. 20. 선고 2009고단3458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항소[각공2010상,513]
   명예훼손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두1963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62. 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본소),2009나4082(반소)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의료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9가단21331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추심금][공2009하,1853]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6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883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신탁법

66.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260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67. 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8나90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8.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1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80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7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2009하,1068]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71. 대전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나1233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가합5765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73.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136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2008년

74.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정정·반론] 항소〈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각공2008하,1389]
   정정 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75.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796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7년

7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416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981 판결
  [사자명예훼손][미간행]
   사자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7. 20. 선고 2007가합82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6고단5931 판결
  [사자명예훼손][미간행]
   사자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557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7.6.1.(275),82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8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7.4.15.(272),534]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6년

82.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83. 대전지법 2006. 1. 18. 선고 2004가합2605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3.10.(31),464]
   손해배상
   민법

2005년

84.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85.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5.(218),87]
   손해배상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2,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5,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1,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89.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4노8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317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2004.3.1.(197),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9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2년

9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504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2.6.15.(156),1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95.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보증채무금등][공2001.11.15.(142),2360]
   보증채무금
   민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9, 2001. 7. 1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7.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공사대금][공2001.5.15.(130),942]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어음법

9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구상금][공2001.4.1.(127),640]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2000년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1999년

100. 서울지법 1999. 7. 29. 선고 99나8314 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등기][하집1999-2, 43]
   가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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