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1217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여부(원칙적 소극) 및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1] 등기권리증의 소지 사실과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력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1985 판결

[1]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