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일부희생자결정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47, 2010. 11. 2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부 희생자 결정 위헌확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일부희생자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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