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전문】 사건 2009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 엄○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2. 황○섭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전용우 피신청인 1.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심혜진, 성승환, 류태경, 문지수, 최상철, 박시준, 박종혁, 이산해 2. 학교법인 이화학당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대표자 이사장 윤후정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변동걸, 이선애, 정재웅 본안사건 2009헌마5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