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용재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공2017상,1011]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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