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지세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3889 판결
[토지경계확인][공2006.10.1.(259),1659] 토지경계확인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조선지세령 1994년
2.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963),70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시행령 조선지세령 1988년
3. 서울민사지법 1988. 10. 11. 선고 87가합4792 제10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88(3.4),27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지세령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적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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