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재산분할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2. 30. 자 2012느합5(본심판),2013느합10003(병합심판) 심판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 민법 1996년
3. 대법원 1996. 7. 10. 자 95스30,31 결정
[기여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상속재산분할청구][공1996.9.1.(17),2495] 기여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청구 가사소송규칙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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