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장강
2
청와
2
한결
1
KNC
1
율현
1
영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2017상,125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민법

2016년
2012년
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2785,3279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공2012하,159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