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1, 2009. 9. 24.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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