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46, 2010. 11. 2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