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5802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공2007.8.1.(279),1184]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누3429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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