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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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태평양 3 율촌 2 화우 2 영진 1 광장 1 시공 1 세종 1 민주 1 한승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3 권성원 2 홍석재 2 문일봉 2 강재현 2 차기환 2 이명재 2 정해덕 1 김선경 1 김승아 1 김용담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공2019상,43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3.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5다57904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4.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039365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104533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15하,84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국제사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2012년

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67897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공2012하,202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가합27030,2011가합28408(병합)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부산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창원)2010나246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2009년

1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공2009하,20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9나10791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008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8284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