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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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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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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공1998.4.15.(56),1068]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
   부칙 약사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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