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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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윤성배 1 서보형 1 유무곤 1 박준용 1 노종상 1 김한주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3, 2006. 10. 26.
  보훈기금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보훈기금법부칙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훈기금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10.15.(44),30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1994년

1978년

4. 서울고법 1978. 5. 2. 선고 77구29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22]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