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1.15.(242),109]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4년
2. 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79651(본소), 2003나79668(반소)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0년
1999년
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4.15.(80),634]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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