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료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수원지법 2001. 4. 11. 선고 2000노2262 판결：상고
[약사법위반·비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하집2001-1,867] 약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 서울지법 1991. 4. 16. 선고 89노6525 판결 : 확정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89년
3. 서울형사지법 1989. 7. 18. 선고 86고단935 판결 : 항소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89(2),459]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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