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도87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1.6.1.(131),1171]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6년
1988년
1984년
5. 대법원 1984. 7. 24. 선고 82누520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12;공1984.10.1.(737),148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환경보전법 1983년
6. 대법원 1983. 9. 27. 선고 81누182 판결
[행정처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74;공1983.11.15.(716),1595] 행정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82년
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27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3.1.(699),3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836 판결
[환경보전법위반][집30(4)형,154;공1983.3.15.(700)444] 환경보전법위반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18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집30(4)형,159;공1983.3.15.(700),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특수강도 뇌물공여의사표시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641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기][집29(2)형,14;공1981.8.1.(661),1406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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