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233 판결
[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공1990.6.15.(874),1174] 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