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14 판결
[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2] 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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