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종종합법률사무소업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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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89년
2.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944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81]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3.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394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7(3)민,271;공1989.12.15.(862),178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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