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026 판결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공1991.2.15.(890),653]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