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성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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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위헌확인등 1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등위헌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원자력법시행령 2 원자력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82, 2012. 1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45, 2011. 10. 11.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등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위헌확인등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59, 2011. 8. 23.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등위헌확인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