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영향평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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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영향평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석 1 신성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강동규 1 이준 1 박도영 1 이근우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1895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4900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