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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원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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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21상,27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7. 울산지법 2014. 9. 4. 선고 2013가합4186 판결
  [수익자명의변경절차] 확정[각공2014하,883]
   수익자명의변경절차
   상법

2013년
2012년
2008년
13. 울산지법 2008. 12. 10. 선고 2007가합67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09상,206]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2008. 11. 24. 자 2008스104 결정
  [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재항고][공2009상,33]
   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재항고
   가사소송법 민법

2006년
15. 울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집단따돌림 사건〉[각공2007.2.10.(42),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5년
20.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12. 14. 선고 2005고정765,2005고단89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각공2006.2.10.(30),375]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울산지법 2005. 4. 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항소[각공2005.6.10.(22),97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27.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구상금][집50(2)민,268;공2003.1.1.(169),19]
   구상금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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