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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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59, 2011. 8. 23.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등위헌확인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