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성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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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위헌확인등 1 분묘철거 1 자연공원법위반 1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2 원자력법시행령 2 원자력법 1 자연공원법 1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6. 29. 선고 2011가단15130 판결
  [분묘철거등][미간행]
   분묘철거

201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45, 2011. 10. 11.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등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위헌확인등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59, 2011. 8. 23.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등위헌확인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4.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311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2005.4.15.(224),616]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