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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치악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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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9년
2018년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27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6년
2005년
11. 고등군사법원 2005. 10. 25. 선고 2005노126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사기
   군사법원법 변호사법 형법

14.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311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2005.4.15.(224),616]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2003년
1999년
16.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19032 판결
  [하자보수비][공1999.11.1.(93),2196]
   하자보수비
   민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1.15.(74),10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55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5.15.(58),1306]
   부당이득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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