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0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81호, 2010. 6. 8., 인용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5, 2000. 8. 28., 기각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38, 2000. 8. 7., 기각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15, 2000. 4. 17., 기각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8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0223, 1998. 2. 13., 기각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97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7-07089, 1997. 12. 5., 기각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64, 1997. 11. 7., 기각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2872, 1997. 6. 27., 기각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57, 1997. 6. 13., 기각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