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창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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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민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1 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 1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1 지방자치법 1 최저임금법 1 근로기준법 1 자동차운수사업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 법원조직법 1 최저임금법시행령 1 민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0, 2021. 11. 25.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75, 2019. 6. 18., 각하
  민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