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2누526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관세법
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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