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관세법제26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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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85,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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