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3298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3년
2012년
2007년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11. 23. 선고 2006고단447,2006고정390(병합)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84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89]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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