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시행에관한협약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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