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원목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16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원목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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