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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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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7 민법
5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015년
8.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62554 판결
  [손해배상][공2015상,614]
   손해배상
   민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71329,71336,71343 판결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미간행]
   회원권권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7557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
   민법

2013년
1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12년
27.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공2012상,415]
   외화대납금반환
   민법

2011년
3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11상,1011]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40.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0508 판결
  [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계획공고취소등][미간행]
   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계획공고취소
   항만법 행정소송법

2010년
4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30683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공2010하,2161]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44.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상,529]
   부당이득금
   민법

2009년
4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9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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