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43]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2022년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누315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348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013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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