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관세법제198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4년
2. 헌법재판소 2001헌바89, 2004. 3. 25.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동조 제3항) 구관세법제198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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