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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홍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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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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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구상금
4
보험금
3
손해배상
2
청구이의
2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1
약정금반환
1
부당이득금
1
구건설기술관리법제44조제2항위헌제청등
1
부당이득금반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5
민법
8
상법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민사소송법
2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2
사립학교법
2
대한민국헌법
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2
청소년보호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436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688]
부당이득금
공인중개사법
민법
2015년
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구상금][공2015하,947]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0, 2015. 5. 28.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손해배상(건)][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90170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7.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구상금][공2014하,2253]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8.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30949 판결
[보험금][공2014하,2094]
보험금
민법
상법
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보험금등][공2014하,1990]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
1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70,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12.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1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14. 특허법원 2012. 2. 17. 선고 2011허11118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09나9085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16.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5023 판결
[약정금반환][미간행]
약정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1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585]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8.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공2011하,1477]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19.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다737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나1085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1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71, 2010. 11. 25.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구건설기술관리법제44조제2항위헌제청등
건설기술관리법
공연법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실용신안법
청소년보호법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2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0하,1265]
소유권말소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3.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청구이의][공2010상,801]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9년
24.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3368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25.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누2487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07년
2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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