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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진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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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모욕
1
무고
# 관련법령
8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6.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6하,641]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뮤지컬 CATS' 제목에 관한 사건〉[공2015상,285]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1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무고·모욕][공2014상,985]
   무고 모욕
   형법

2012년
14.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1나96415 판결
  [음반판매금지등] 상고[각공2013상,14]
   음반판매금지
   저작권법

15.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5454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8. 서울중앙지법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0.10.(50),2104]
   손해배상
   민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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