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선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공2024상,733]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2014년
2012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4,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제6조 제1항 제2호)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2.15.(196),335] 채무부존재확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2003년
13. 광주고법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의)][하집2003-1,1]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2002년
14.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공2003.1.15.(170),241]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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