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68 판결

[공연법위반][공1986.4.1.(773),482] 【판시사항】 공연장의 규모가 공연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기재에 미달하는 경우, 공연자등록의 요부 【판결요지】 공연장의 규모가 객석 300석 이하인 50석이고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에 불과하다 하여도 공연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으나 공연법 제3조의 공연자등록은 여전히 필요로 한다. 【참조조문】 공연법 제3조, 제27조, 공연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5.11.1. 선고 85노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공연자의 등록을 함이 없이 1984.9.5부터 경남 거제군 신현읍 고현리 98의 6, 고현쇼핑빌딩 3층에 관람석의자 50개와 비디오 텔레비죤을 비치한 휴게실을 설치하고, 관객으로부터 1인당 관람료 8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같은해 10월 말경 18:00경 고 병주(17세)등 다수인을 12.25. 16:40경 하 성구(17세)등 다수인을 입장시키고 중국무술예화 등을 보여서 공연자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연법 제27조, 제3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같은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연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 피고인 이 경영하는 공연장의 규모가 객석 300석 이하인 50석이고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에 불과하다하여도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으나 같은법 제3조의 공연자 등록은 여전히 필요로 한다 고 해석할 것이고, 그외 원심인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공연을 고객에게 무료로 시청하게 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2568 (208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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