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봉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광주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71, 2010. 11. 25.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구건설기술관리법제44조제2항위헌제청등 건설기술관리법 공연법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실용신안법 청소년보호법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2008년
2006년
2005년
9. 광주지법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5.6.10.(22),88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집52(1)특,371;공2004.6.1.(203),913]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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