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공2023상,9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체육 진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2. 창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노27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3. 청주지법 2014. 11. 21. 선고 2014노416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확정[각공2015상,1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상습도박{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골프도박 사건〉[집56(2)형,355;공2008하,1622]
   상습도박
   형법

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공2008하,949]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2008. 5. 22. 선고 2007나7858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137]
   손해배상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2843 판결
  [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공직선거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직선거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서울중앙지법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0.10.(50),2104]
   손해배상
   민법

2005년

9.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공2005.6.1.(227),844]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공2003.11.1.(189),2090]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2290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공1996.12.1.(23),3387]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