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비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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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비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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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인의 1 씨에스 1 여는 1 로원 1 미래로 1 덕수 1 민심 1 에스엘 1 우면 1 율립	# 변호사 (상위 10) 2 유승희 2 배준식 2 조영신 2 추승우 2 최정규 2 서창효 2 서치원 2 박경준 1 김강준 1 권두섭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7, 2023. 6. 29.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0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경비업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9, 2023. 3. 23.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경비업법제7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484,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46, 2023. 2. 23.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8조제2항위헌확인
   경비업법

202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63 , 2021. 6. 22., 기각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0323 , 2021. 1. 12., 기각
  청원경찰 호봉재획정 취소청구 등
   청원경찰호봉재획정취소청구
   경비업법 공무원보수규정 청원경찰법시행령

202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9-23557, 2020. 6. 23., 각하
  보호조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경비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 수원지법 2020. 2. 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0상,410]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경비업법

2019년

10.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941]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56, 2019. 8. 6., 각하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2018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8-17744, 2018. 12. 18., 기각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경비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13. 서울중앙지법 2018. 11. 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20상,455]
   경비업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2017년

14.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8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경비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3, 2017. 9. 28., 헌법불합치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5조제4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09, 2017. 8. 29., 각하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8조제2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7-00120, 2017. 6. 13.,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경비업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8. 서울행법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3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경비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14, 2015. 5.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가목 등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2가목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969 판결
  [경비업법위반][미간행]
   경비업법위반
   경비업법 주택법

2011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82, 2011. 10.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2호위헌확인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59, 2009. 10. 29.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통합방위법

2008년

2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567 판결
  [의료법위반·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경비업법위반·상해교사(예비적죄명:상해)][미간행]
   의료법위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비업법위반 상해교사
   경비업법 의료법 형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 2008. 7.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당법 청원경찰법

2006년

26. 서울고법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5.10.(33),1173]
   손해배상
   경비업법 민법

2004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98, 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26, 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건축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3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2, 2003. 10. 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14, 2002. 4. 25.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7조제8항등위헌확인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경비업법 공중위생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상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식품위생법 지방공기업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60, 2001. 1. 29., 기각
  경비업체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경비업체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58, 2000. 7. 24., 기각
  경비업체경고처분취소청구
   경비업체경고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규칙 상법 용역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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