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경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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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부당이득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통행료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1 정산금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등무효확인 1 대통령의국정농단행위위헌확인 1 유료도로법제18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6 민법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유료도로법 3 상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대한민국헌법 2 유료도로법 시행령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경비업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80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46, 2023. 2. 23.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8조제2항위헌확인
   경비업법

2018년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공2018하,1264]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09, 2017. 8. 29., 각하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8조제2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11, 2016. 12. 13.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 위헌확인
   대통령의국정농단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819, 2016. 12. 13.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9.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 판결
  [통행료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71]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헌법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2532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4, 2014. 7. 24.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유료도로법제1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1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2051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등무효확인][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8627 판결
  [통행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5201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2상,989]
   부당이득금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1나411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0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가합796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8년

1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366,6373,6380 판결
  [손해배상(기)등·정산금·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정산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