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0년
2. 수원고법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확정[각공2021상,133] 장애인차별중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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