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756, 2019. 8. 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756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서창효, 서치원, 유승희, 조영신, 최정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1. ○○공항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에 특수경비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이다. 청구인은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 자신의 근로3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9. 7. 15.로부터 1년 이전인 2017. 7. 1. 주식회사 ○○에 특수경비원으로 입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17. 9. 28. 2015헌마65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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