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최정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정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외무역법위반
1
관세법위반
1
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
1
민법제162조제1항등위헌소원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1
장애인차별행위중지
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형법
3
헌법재판소법
3
형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3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민법
2
경비업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9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92077 판결
[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미간행]
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9, 2020. 12. 23., 합헌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2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미간행]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56, 2019. 8. 6., 각하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공2017하,2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65,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40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10.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2노234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6, 2011. 9. 29.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8조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2. 서울행법 2011. 8. 25. 선고 2011구합7793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24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노3691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979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2008년
15. 수원지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8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