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에스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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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상고[각공2020하,9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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