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추승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나2016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46, 2023. 2. 23.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8조제2항위헌확인
   경비업법

202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5455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7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09, 2017. 8. 29., 각하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8조제2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2015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노20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